■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 당초 박범계 장관이 내놓은 안보다는 수정이 돼서 입법 예고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김오수 총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들어준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시계와도 맞물려 있는 검찰과 공수처의 역학 구도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박범계 장관이 처음에 생각했던 조직 개편안보다는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오수 총장의 의견을 조금 반영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많이 수용했다, 이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 어려워요. 물론 원래의 직제개편안 중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것이 각 일선 지청이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논란이었거든요.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 자체는 사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 여기에 아주 반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청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무부에서,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개편안은 이것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사들이 반발할 것이고 또 언론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딜하기 위해서 이걸 살짝 집어넣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일선 지방경찰청의 형사부랄지 아니면 지청에서 모두 형사부에서 수사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가장 말단 지청에서 수사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발을 의식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일단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삭제가 됐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형사부 자체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직제개편안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이라고 볼 수 없고 약간 뒤로 물러난 것이 경제 범죄. 그러니까 검찰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1816382134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